안녕하세요 지자체 해체담당자입니다.. 철거완료 후 근저당이 있는 건물인 건물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재 그부지에 창고를 설립할 예정이라고하십니다.. 소유주는 같을...
철거 사망사고로 2개월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0만원 철거 공사 입니다. 1. 철거 사망사고로 공사 중지 2개월 지체 2. 구청에서...
안녕하세요 지분토지 철거소송 관련해서 궁금하여 글... C의 미등기건물을 철거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미등기건물을 철거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본인이 몰랐던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지연이자를 내야하나요? 아버님이 십수년전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강제경매 때문에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셨더라구요....
경매 토지에 무허가 주택에 거주자가 있는거 같은데요 이경우 바로 철거 명령을 받을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에게 어떤권리가 있나요? 무허가 건물주가 지료를...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카페가 잘되지 않아 철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업자를통해 원복까지 총 800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가주도 내용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 제가 토지주이고, 제 토지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어 철거소송을 하여 무변론 승소 하였습니다. 철거 (대체집행) 비용이 제법 나와서 이 건물을 그냥 경매에 넣어 제가...
상주하지 않아도 점유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울타리를 쳐도 되나요? 제 땅위에 동의없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은 등기가 되있으나...
... 지료 및 건물철거 소송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없으니까 과세대장상 현재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소송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최초 집을 지은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최초...
... 안녕하세요! 지상물 소유주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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