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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1-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서로 분류가 되있는 법인가요? 2-만약 분리가 되있다면 두 법이 각각 민사인지 형사인지 서로의 충족 요건과 처벌 강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1....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재산을 아들이 보관 관리하던 중. 노인의 병원비, 요양비로 사용하라고 노인의 동생(아들의 이모)에게 위탁하였으나, 노인의 동생(아들의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