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어보여 처벌불가라고 .. 그러나 형사는 뒤늦게 알았어도 안준건 범죄가 아니냐 라며 의견을 냈지만 검사는 그분이 몰랐던 사실아니냐며 처벌할수 없다고 하네요.....
태그: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불가
금연아파트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 가능한가요? 담배냄새가 매일 올라와서 속상하네요 처벌은 안되는건가요 아래층인지 그 밑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태그: 아파트흡연, 금연아파트, 담배, 흡연, 처벌불가, 간접흡연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