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어떤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나요? 마지막으로 참심제랑 배심원제랑 국민참여재판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서요..ㅠ
태그: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민사재판, 참심제, 배심원제, 법원, 재판, 판결
참심제와 배심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해가 잘 가지... 폐지하고 참심제로 전환 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지... 재판에참여하는것으로 참심제.배심제 비슷합니다...
태그: 제도, 참심제, 배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