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가능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내용은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는걸 택시기사님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두명을 때리고 진술거부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정확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에 무지하여 지식인에 요청 드립니다. ㅇ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월10일 법원출석 ㅇ동종전과로 인하여 검사측에서는 징역 1년형 실형요구 ㅇ판사...

안녕하세요 군생활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후임병사들에게 부조리를 하여서 지금 대대전출을 받아 분리된 상태이고 군사경찰 조사까지 다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2013년도에 사기및 횔령으루 구속되여 1년징역형을 받었습니다 (그전 동일 벌금형전화있음) 피해금액 1억1천만원(당시 특성 악성고협압으로 인한 병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약식기소 4년동안 2번 쌍방폭행 상해 등 처벌 전과 있는 상태 이번 사건은 쌍방단순폭행인데, 징역형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되나요 글쎄요 약식만 두번이라면 집유 가능성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