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법적 대응 자료로 쓰기 위함으로 질문 드립니다. 표제와 같이, 코로나 질병으로 정부에서(대한민국) 모임(집회) 금지를 발표한 최초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0년...

주말에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이미 신고된 집회라고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시는 말로는 데시벨 측정중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요즘 집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아침 새벽부터 음악을 하루종일 틀어대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법적으로 소음값이 초과하지 않는다고하고 너무...

코로나 집회금지인데 지금 선수들 모여서 훈련하는거도 포함인가요? 사적모임은 금지입니다. (비수도권은 강력금지권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

집회 -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모임. 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요, 그럼 회사도 하나의 집회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