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사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집행유예 기간 사기죄 재범...
20대 여자입니다 인터넷 사기(중고나라) 등으로 재판 징역 10월 집유 2년 받았아요 그전에 벌금도 많았고.. 다신 안해야지 했는데 돈이 급해서 했던 것들이 접수가 되어 결국...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사기죄로 입건
사기죄 초범이라 벌금 나온다던데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에 있으면 재범으로 보고 실형이 선고되나요? 그럼 집행유예 취소되나요? 사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