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서의 동의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에서는 한 필지에 여러 소유자가 있을 때 대표로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혹은 동의자의 토지 부분만 사용할 수...
저희 집 주변에 한업체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방음벽을 설치 한다면 건축법 상 최대 몇M 높이로 석ㄹ치 할 수 있을까요?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혹시 15M이상도...
1.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2.3층만 용도변경할려구합니다 3.3층 면적은 450m2정도 4. 외부마감은 타일 및 석재...
산림청 질의회신집은 어디서 구하나요?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질의회신집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만들었다면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가가 문제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회신일 : 2018. 7. 27.) 찾고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가면 볼수있나요?
집합건축물 7층에 2개에 호수로 나눠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질의회신이나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건물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 문의 하세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간 질의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 어느 기관의 질의 회신이 실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쪽에 무조건적으로 기운다면 우세 기관이 상위기관으로 보면...
산지에다가가 곤충사 부지조성 인허가를 받았는데 대체산림조성비가 나왔습니다 임야에다가 곤충사 부지조성시 원래 대체산림조성비가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보은에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공무팀 담당자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물 2층 사무실 공간을 식당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과정에서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