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존속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지상권 존속기간 설정(건물 이외의 공작물)
지상권 설정 기간이 종류에 따라 최대 30년~5년까지인 것으로 압니다. (갱신 및 연장 가능) 주로 건물이 30년이고 건물 이외 공작물이 5년으로 아는데, 어느 책에는 아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
갑돌이 땅(83평)과 구옥이 있었는데 구옥을 1997년도에 헐고 갑순이가 조립식으로 19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은 미등기이며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은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