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지자체 조례에 정관 제정 및 개정에 대해 재단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건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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