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제)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은 중복적용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복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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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중복적용배제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은 중복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복적용이 배제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태그: 중복지원배제, 중복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