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고등학교 여자인 친구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서 준 강제추행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준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 같은 학교의 동급생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가해자의 사과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답변합니다....
몇일전에 아는 이성 지인과 단둘이 술을 먹다가 지인이 자동 결제택시를 잡아줘서 집에 타고 가는와중 제가 너무 보고싶어서 같이 있고싶다고 택시 돌려서 보러가도 되냐...
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재작년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재판이 끝난 상태이며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재판 중입니다 피고인은 제 사건 이후로도 다른 피해자...
안녕하세요 과거에 강제추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14~16세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때 사촌동생(한살어린)이 제가 자는줄알고 성기와 가슴을 상습적으로 만졌습니다 어떤...
나이는20대남자입니다. 쏠로이고 외롭고 여자친구도없고해서 주변에 같이술마실사람없나 카톡둘러보다 옛직장에서 같이근무하던 여자얘한테 톡해서 안부인사하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약 1년전에 술을 먹고 지인에게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음을 하여 필름이 없는 상태로 저질렀던 일이었고, 제 잘못임을 알기에...
제가 술기운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 목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제 맨살, 가슴을 만졌고 그 후에는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게 씨씨티비 상으로 다 보이는 상태고...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태그: 형법제297조, 형법제298조, 강간, 강제추행, 항거불능강간, 원치않는임신중지, 중절수술, 낙태,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전여자친구가 제가 이번년도 2월에 자신을 준강제추행을 했다, 자기를 침대에 짓누르며 자신의 음부를 빨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단 한번도 그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