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3개월이 지난후에 보완수사 후에 관공서 주취소란이 인정되어 벌금 60만원이 나왔습니다. 1. 지구대에서 소란과 욕설을 하지 않았으나 잠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보시면 60만원 이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이라고... 이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는 통고처분이 불가능 하고...

... 이번에 주취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 하나 올라왔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 주취소란은 아직 송치안하셨고 판결이... 나중에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사회복지기관에...

저는 현재 고3 학생입니다. 방금 학원 끝나고 집에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강아지한테 개새x야!! 욕을 하더라구요. 욕 들으니까 심장이...

아파트 사는데 옆집이 복도에서 담배피는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린년이 싸가지없다고 새벽에 술먹고 찾아와서 문두드리고 그 이후로 계속 마주칠때마다...

지난 토요일 새벽 1시20분경 영업을 마치고 저혼자있는 영업장에 만취한 젊은한남성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 하였지만 이미 대화불능은 물론...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사는 주취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평상시엔 인사해도 사람 눈도 못마주치시는 분인데 술만 마시면 소리지르고 막 벽치는 소리, 문 쾅닫고 그럽니다 한 40...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지구대에서 항의하다 주취소란으로... 단순 주취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되나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관을...

제가 칵테일바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언성을 높였는데 사장이 와서 조용히 좀 드시라고 했다네요(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납니다) 그런데 제가 "넌 뭐야" 이러면서 테이블을...

... 관할지구대에서 있었던일이 관할경찰서로 넘어간건데 혹시 관공서 주취소란이나 공무집행방해 이런쪽으로도 추가 기소(?)가 되나요? 그리고 음주소란 등 <- 여기서 등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