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형제간의 심각한 갈등이 있고 재산문제로 부모님 시골집을 형제들끼리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돈관리를 하는 형제에게...

다른집을 제집으로 착각해서 비밀번호 눌렀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누구냐고 소리질러서 너무 놀란나머지 계단으로 무작정 도망갔는데 저 어떡하나요 저 중학생인데......

저희집 현관(신발장 있고 신발 두는 곳)을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먼지한톨 없는 하얀색 바닥인거 확인하고 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12시쯤에 어머니가...

주거침입 신고를 당해서 조사 받고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어요 이럴때 역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필요하나요 ? 집 들어가라는 녹음파일은있는데 문자 내용은 들어가지...

제가 임대를 얻어서 주택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과수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같은게있어서 못살겠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집주인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 문제로 사장과 다툼이있어 퇴사 하라는 말을 받고 퇴사를 한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회사에 냈던 등본을 보고 마음대로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 이럴경우 주거칩입죄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경찰 조사에 안내받는 데로 따르면... 이럴경우 주거칩입죄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따서 해결해야하는데 주거칩입죄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ㅠㅠ 앞집 연락처를 모르면 일단 등기사항증명서 뽑아서 편지 보내 보세요.. 김급하나 연락처 모르면 어쩔 수 없네요.

... 이어져있기에 옆집에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서 누수 된 상황을 보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거칩입죄 성립 여부와 성립이 됬을 시 처벌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후 사건 검찰송치 --> 합의조정? 거부이후 민사 진행건 질문드립니다. 거주침입으로 형사고소,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