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법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주상복합 화재경보 법 궁금해요

주상복합아파트의 화재경보 시스템이 궁금해요. 저희 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화재경보가 감지된 층이랑 그 위 3개 층만 화재경보가 울려요. 그리고 나서 전체 아파트...

태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경보기, 주거법률, 안전법규, 주상복합건물, 재난재해정보

아파트 스프링쿨러 소방호스 누수건에...

안녕하세요 약 3년전 소방호스에 물이세어 천장이 흠뻑 젖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 후 소방호스는 관리비용으로 나머지 도배는 해당세대 세대주가...

태그: 주거법률, 천장누수비용책임, 천장누수피해보상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질문입니다.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방 쪽에 스프링쿨러가 있으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설치하지...

태그: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법, 주거법률

작은 집 두개 합쳤어요

전 집주인이 벽을 뚫어서 집 두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집 두개라서 세금을 따로 (두번) 납부하고있으며 어디 신고할때도 집이 두개인거로됩니다. 집을 팔려고하니 집이...

태그: 부동산, 주거법률, 건축, 세금

어머니께서 같은 집에 20년 이상...

예전 시골에서는 지인끼리, 자기 땅에서 살라고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 집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땅주인 분이 집을...

태그: 법률상담, 법률자문, 주거관련문제, 주거법, 주거법률

원룸 자동갱신 관련 이사 가능여부

2021년 2월에 2년 월세 계약을 했고 2022년 11월 집주 측에서 무료로 방 1개를 새로 도배해주는 조건으로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재계약서는 작성한 바...

태그: 월세계약, 묵시적계약갱신, 자동갱신, 원룸계약해지, 원룸이사, 정신적피해보상, 주거법률

공동주택관련 법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취한지는 10년이 넘어가고 지금 이사한 곳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겪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태그: 주거법, 주거법률, 공동주택법, 도어락, 택배분실

원룸 공동현관 비밀번호 사용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사용안하고 항시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방은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해서 누가 달려서...

태그: 원룸, 공동현관문, 자취, , 주거법률

원룸 씨씨티비 열람 관련법

일단 월세로 투룸에 거주하고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친구들과 자리하는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집주인에게 연락이갔습니다...

태그: 주거법률, 씨씨티비감시, 씨씨티비공개, 원룸계약해지

청약 당첨 후 동거 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이번에 청약이 당첨 되었어요 무주택자(청년)으로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저는 무주택자 동거인이었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선 당첨자만 살 수 있다고 주변에서...

태그: 주택청약, 청약당첨, 청약동거인, 청약조건, 주거법, 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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