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이궁금해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선산에 주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생강굴을...
저희 아버지 소유의 선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엔 먼 곳이어서 그 동네 주민에게 관리(벌초 등)를 맡기고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네...
기망죄가능할까요? 다른죄목이라도요....
임대인이 이사당일 사전에 얘기없이 아랫집 누수로 인한 배상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유는 누수가 임차인의 책임이라는건데 누수의 원인은 외부샤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