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성립되나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선산에 주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생강굴을...

저희 아버지 소유의 선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엔 먼 곳이어서 그 동네 주민에게 관리(벌초 등)를 맡기고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네...

태그: 죄목이궁금해요, 죄가성립되나요, 무단사용, 땅파기, 부동산법률, 재산손괴, 침해사례, 변호사

사기를 당했는데 돈보낸다면서 계속 미뤄요

사기를 당했는데 맨날 돈 보낸다 돈보낸다 이러다가 제 채팅 안읽다가 신고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답이 오더라구요 이게 한번이 아니니깐 어이가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욕을...

태그: 사기피해, 사기꾼신고, 입금을미뤄요, 도와주세요ㅜㅜㅜ제발, 죄가성립되나요, 소액민사소송, 미성년자사기죄, 내공40, 링크는사양합니다, 구체적으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타인 소유의...

길가다가 보면은 인도에서 상습적으로 난폭운전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들 꼭 있잖아요 그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다가 轥(차에 짓밟힐 린) 같은 교통사고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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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능욕 사기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와 디엠을 했는데 그 여자는 인스타 게시물에 자신의 노출 사진, 심한 자신 능욕?,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진을 올려서 저는 그사람에게 디엠을 해서...

태그: 사기, 법률, 성희롱고소, 성적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 신고, 죄가성립되나요, 판결

이런 경우도 범죄인가요?

친구랑 아이스크림 사다가 생각난건데요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여러개를 사다 시간이 지체되서 녹은 아이스크림을 결제한 이후에 다시 냉동고에 넣어놓고 새 아이스크림을...

태그: 절도죄, 절도죄성립, 죄가성립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성립?

익명 질문 어플에 절 저격하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 남친 있다고 지랄하지 말라, 재수없다) 제가 연애중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스토리 조회나 시간 등 모든...

태그: 명예훼손, 명예훼손성립, 무고죄, 에스크, 익명, 죄가성립되나요, 무고죄성립

중고거래 죄 성립

중고거래를 하다가 오픈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소 보내고 했는데 연휴가 끼어있어 받아도 필요할 때 못 입을듯 하여 거래를 파기했습니다 (제가 돈 돌려받고 나서...

태그: , 사기, 사기죄, , 내공100, 내공많이드림, 죄가성립되나요, 고소, 중고, 중고거래

이런경우엔 무엇을 할수있나요?(벌금형)...

저희 아빠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대출을 해준다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줄알고 대출을 받기위해 어제 체크카드를 그 전화받은 사람한테 줬어요. 그 보이스피싱한 사람이...

태그: 벌금형, 사기피해, 사기신고, 죄가성립되나요

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기친사람2명중 한명의 이름,사는곳,생년월일 을 알아냈고 거래장면은 못찍었지만 대화내용은 모두 캡쳐해냈고 사이버범죄에 신고했습니다. 게임아이템을...

태그: 사기, 사이버범죄, 사이버수사대, 게임아이템, 죄가성립되나요

직업이 상담사인데요...

... 그고객이 고발을한다는데 죄가성립되나요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신다면 해당 상담사에 도전하는것이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전문성을 보이는 상담사이며...

태그: 죄가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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