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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공소권없음 종결처리

고 이선균 배우님 마약 사건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 종결처리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국민들이나 유가족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미...

태그: 고인, 이선균, 배우님, 마약, 공소권없음, 종결처리

심사불개시와 사건의 종결

사건에 대해 심사 불개시한다는 것 조치와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 동일한 것인가요?

태그: 심사불개시, 종결처리,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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