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를 폭행 하였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이 법이라는게 부모를 보호 해주는 법은 없는거 같더라고요 .........
태그: 존속폭행, 존속기간, 존속폭행죄처벌, 수사관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