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기소유예)도 경비점유 이탈물 횡령죄도 경비원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이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태그: 점유, 이탈물, 횡령죄, 경비원법, 제10조의,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