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용된 법조항입니다.. 13년8월,16년12월 2차례 음주운전 무면허등 2회 처벌 받은 전력이있습니다.. 이후21년4월 0.077% 음주와무면허 혐의받았구요.. 위법조항으로...
태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52조, 제1호, 형법,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