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지 않고... 것 같은데 왜 판례에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태그: 형법, 제1조제2항, 판례, 95도2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