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3년전에 가입한 아들 보험이 7일이상 30일 투약 (감기 비염 등) 고지위반에 걸리는데요 지금이라도 해약해야할까요? 20년납 100세만기라 혹시나 나중에 문제되서...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게약 해지권이 약관 및 상법 규정의 제척사유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단, 보험사기와 계약전발병부담보 규정은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보장이 없어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추후 고지의무위반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건강급여의료내역 5년치를 살펴보니...

보험가입을 했는데요 고지위반을 한건지 확실치가 않아서 매우 찝찝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 걱정이되는데요 혹시 고지위반을 했을경우 나중에 손해사정사에서 심사를...

일단 제가 채권자입니다. * 2019. 02. 03. - 채권자가 민사 본안 소송제기.(2020. 07. 06. 현재 2심 진행중....) * 2019. 02. 14. - 채무자가 부본 송달받은 후 2일만에 부동산...

... 2심에서 아까 수탁판사가 2심의 판사가 된경우 제척사유가 되는게 원칙이라고 쓰여있는데 판례에는 증거보전절차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이게 뭐죠..??

형사소송법 제척 질문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집무집행에서 제척되나 항소심 재판에는 관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책에서 제척사유가 아닌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 동거인, 약혼자, 친구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척사유가... 어떻게 배우자 동거인 약혼자 등이 제척사유가...

... 그런게 제척사유가 아닌경우에 사실상 배우자 나 친구인경우 가있는데 그럼 배우자가 피해자나 피고인인데 판정에 참여할수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공범신건의 분리 심리된 다른 공범사건의 관여 상고심관여 법관이 판결정정 신청사건에관여 같은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관여 이거3개가 전심재판에관여한경우가아니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