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방과 제방도로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방도로의 정의는 무엇이며 제방과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태그: 제방도로
공유수면(구거) 건축 신축에 따른...
아스콘 포장 가능한가요? 하천구역 안쪽은 아스콘 포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구역 바깥 공유수면은 가능한가요?? 점용허가를 받을때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를 하면...
태그: 공유수면, 하천, 아스콘, 콘크리트, 제방도로, 대아측량,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드론측량, 사진측량, 라이다측량
현황 제방도로 지적도상 맹지 하천에...
... 않은 제방도로(3m)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법면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언듯보면 제방도로에 접한... 지적도상 빨간선은 현황 제방도로 표기를 위해 제가...
태그: 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제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