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내 여당은 정당이기도 하지만 입법부의 구성원이니까 정책 결정 기구로 봐도 되지... 함께 포함해서 여당인겁니다. 따라서 여당이 정책결정기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옛날에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잠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책을 결정한 기구를 누구라 해야하나요?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제한적...
정당이랑 법원이 정책결정기구인가요? 정당은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고..투입에 참여하고 법원은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정당도 정책결정기구인가요? 아니요. 정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식적 기구도 아니고 그저 거기서 정치인들이 배출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