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옥상방수 하자
숙모가 옥상방수를 맡겨서 공사를했고 7개월지난 후 비가많이오던 시즌에 집천정에 물이고여 주저앉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방수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옥상 확인결과...
한국은 범죄자들 형량을 늘리지 않나요>
...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정의구현하는 영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말이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서의 처벌과 비슷하게 처벌해야...
사기꾼 잡을려 하는데 가려진 숫자 뭘까요?
주민번호 앞자리는 알고 뒷자리 예측이 필요한데 중간에 지워진 숫자가 있어서요 1 6 ?(89) 5 ?(09) 1 ?(09) 가능성 높은 숫자 예측해봤는데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비질란테, 인과응보, 다크히어로 같은 표현
... 비질란테나 다크히어로 같이 예를 들면 앞에서는 경찰인데 뒤에서는 법망을 피해 처리하고 다니고 드라마 모범택시처럼 뒤에서 정의구현 하고 이런 장르를 뭐라고 부르나요....
칼부림 피해자가
... 사람이 아닌 압구정롤스로이스남,조폭,문신 양아치,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라면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과응보 정의구현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거 같아요
칼부림 피해자
여자분들은 칼부림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이 아닌 조폭,문신 양아치,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라면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과응보 정의구현 다른분 말도 맞지만...
나쁜놈을 죽이면
칼부림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 아닌 조폭,문신 양아치,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죽였다면 사람들의 여론은 많이 바꼈을까요? 여론은 어느정도 바뀌긴할듯? 그래도 크게...
학교에 몰카범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몰카범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학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공항에서 여학생과 여선생님의 사진을 찍은 학생이 있는데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주의만 받은 뒤...
미란다원칙 살인죄
만약 살인죄 저질러놓고 미란다원칙 고지 못 받았으면 무죄 되는건가요? 만약 무죄가 된다면 다시 잡아넣을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