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복신청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약식명령통지서를 피고인인 제가 아닌 친할머니께서 받아서 보관하시다가 까먹으시고 저에게 뒤늦게 전달을 해주셔서 정식재판청구 기간 1일 경과했다고 기각이된...

노역중에 정식재판회복신청을했는데 대부분 기각인가요?우체국에서 송달된거에 약식명령을 못받았어요 빠르면 1-2 늦어도 1일주일정도라던데 형집행정지로 나오게되는건가요?

약식명령으로 벌금300만원을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할수있나요? 고지받고7일이내에해야된다고알고있는데 지금몇달지나 수배중입니다 정식재판청구할수있을까요? 1....

맞벌이 부부 30대남자입니다. 횡령죄로 벌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천만원 확정될때까지의 과정에서 단한번도 핸드폰으로 연락온적도없고, 약식명령등본?이라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20년 8월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받았습니다 보험처리 해주었는데 제가 책임보험이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관련되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2018 2월경쯤 음주하고 운전을 하여 뺑소니쳤습니다 2018 6월 12일에 정식으로 취소가 되고 3년되가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한 남성입니다. 1월중순경 아는 지인과 술을마시고 2차로 다른곳으로 이동중에 후진하는차에 왼쪽무릎과 발목을 밀리는사고를 당했습니다....

혈중알콜 0.149% 인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아서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와 500만원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서 를 받았는데 범죄사실에 써있는...

... 대구로되있습니다 정식재판회복신청을 하였는데 2개다 기각됬는데 어떻게 벌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릴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급합니다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