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우 좋지않은 일이 발생하여 지식인에 도움을 얻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여자친구가 알바 하는곳에서 A알바생과 언쟁이...

1년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별한 이후로 저랑 사귈때 저 몰래 촬영한 제 나체사친을 인스타 그램 스토리에 개시하고 자기친구들에게는 개인 메시지로 보내며...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1과 피고2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피고1에게는 유리한 증언이 되었고...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은 일반전화 유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명에 대해서 물어본적 없으며 통화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거주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은 일반전화 유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명에 대해서 물어본적 없으며 통화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거주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제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걸려서 5월달에 조사받고 6월달에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 받았고 7월달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다 지급했는데 그럼 처분결과는 어떻게...

제가 실수로 잘못된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경찰조사부터 하고 지금 검찰로 송치되서 담당 검사께서 합의 할거냐고...

안녕하세요 SNS 트위터를 하는중에 누군가 인용으로 제 닉네임(예:슭곰이)를 거론하면서 욕설을 기재해놨고 (씨발슭곰이ㅈㅗㅈ(검열때문에 띄어쓴거입니다)같은 어쩌구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가 어느 한 사이트에다 연예인 학폭 글을 올려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지금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