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 교회의 건물이 법인 사유지 경계를 침범하여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건물자체는 1960년대에 지어졌고 토지는 1970년대 후반에...
얼마전 구청에서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라하여 확인해보니 1950년 할아버지소유의 땅이 확인이 되어 자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무조건 나라에서 인정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소유권이전등기 공사비청구 ■ 점유취득시효완성 개요 1974.2.6. 원고부친 소유권 취득(2,621㎡) 2009.3.3. 원고와 그형이 공동 증여받음 2010.4.1. 원고 단독...
분묘가 있는 문중 임야를 4년전에 아버지로부터 1/2 지분(증여자 지분 전부) 증여받아 친척1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안 사실 중 과거에 다른 친척 한 분이 30년 이상...
약 40년전 부모님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 주택에 땅이 총 122평인데 주변 3곳의 집 마당으로 몇평씩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본동네 사람들이고 해서 점유 비용은 따로 받지...
태그: 점유취득막는방법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외조부님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타인들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라 증여를 받았음에도 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고...
태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막는방법, 점유취득시효완성, 지목도로, 도로사용료, 무단점유, 무단점유법적대응, 무단점유내용증명
얼마전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작은 땅이지만 그래도 조그맣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구매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더니 안그래도 작은 땅의 1/5이 옆집에 들어가...
저희가 2001년에 땅을매매를했고 상대방은 1984년도에 매매를하였습니다 매매할당시 점유가 되어있는지도몰랐고 집을다시지을당시 2003년에 땅이 들어간걸알았습니다 당시...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토지 취득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5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는 2016년도에 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