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님께서 잊고 계셨던 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20년동안 점유 했으니 땅의 소유를 달라고 요구하는중입니다. 그분들이 세금도 냈다고...
안녕하세요. 점유권 혹은 유치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8개의 개별 소유주가 있는 개별 주택과,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 중이지만 소유주가 다른 관리동이 있는 단지가...
400평 가량 되는 땅이 있는데 사는 곳과 거리가 있다보니 거의 가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갈 일이 생겨서 본인 소유 땅에 가보니 주변 주민들이 불법으로 작게 채소같은...
갑작스럽게 단한 일이라 경화없어 전문가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한테 2004년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3평 짜리 땅과 조그만 슬라브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8년...
점유권취득시효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98년도에 지어진 판넬1층 짜리 건물입니다 저는... 점유권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본적지로 되어있는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물려져내려오는 터 이구요. 여기가 제주도라서 경계를 돌담으로 쌓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확인을...
... A가 B의 땅에 건물을 짓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사용하고 B는 C에게 땅을 팔고 간 경우 A가 B에게 점유권 취득시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아니면 C에게 주장 할 수 있나요?...
1. 해당 땅에 대한 세금을 저희(아버지명의)가 매년 납부를 하고있고, 등기부등본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계약서까지 모두있으나 20년동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