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직 준비를 하며 면접에 합격해 지금 직업과 관련된 일을 같이 했었던 지인들<단톡방이 있음>께 면접을 합격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태그: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립, 명예훼손고소, 명예훼손죄성립조건,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악의비방목적성, 명예훼손, 특정성, 형사사건상담
제가 학교반톡에 실수로 제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반 애들이 그걸 저장을 했어요 저는 5분이 지나고 알아서 사진 삭제를 못하고요 애들이 뒤에서 유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 맘카페에 제 남편 불륜녀에 대해서 썼어요 그만만나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계속 만나고 도리어 저한테 이혼 요구하는 뻔뻔한 불륜녀라고요 다들 남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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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1인에게 그러한 의심의 말을 하여 다른 직원들도 알게 된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형사전담센타.JPG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전파가능성, 고의악의비방목적...
81도1023 판결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한말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왜 전파가능성이 없나요? 피해자 귀에만 들어가는건 해당하지ㅜ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공연성(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 의한 그 상황의 인지와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될것... 사업주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님들은 "칸막이 뒤에서 언쟁을 벌였으니...
...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것만으로 포렌식을... 가 첫째로 검토되어야할 부분이고 이에 공연성, 특정성, 전파가능성, 악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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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유투버에게 카톡을 보내서 법률상담하는도중에 이 유투버가 제게 욕을 햇는데요 저랑 나눈 채팅을 캡처해서 자신의 유투버채널 커뮤니티에 개시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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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본인은 독서실 총무이고, 상대방은 그 이용객입니다 이사람이 평소 지우개 가루를 책상 바닥 상관없이 막버립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