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중...

**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급한일입니다.. 제발 해당분야 전문가이신분만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데는 다가구주택 이구요. 총 24~5세대...

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임대인강제처분, 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서 기망행위에...

23년 12월 5일 임대인과 기존 전세 금액과 동일하게 전세 재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24년 2월 20일에 보증금 반환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4일뒤인 23년 12월 9일...

태그: 기망행위, 기망, 전세사기의심,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전세사기 피해 임대인 사망 기망의도 확인

22년 5월 1억 6500만원 전세계약 완료 23년 3월 10일 고지없이 매매계약 소유권이전 임대인A (집 확인 X, 매매금 1억 5300만원, 차액 1200만원 현금으로 받아감) 연락두절, 문자로...

태그: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임대인사망,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 23.12.11 전세사기피해자등 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됨. ▶ 전세사기피해자 조건 3번 미충족 Q1.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이 24.1.24 선고예정이라, 선고가 나오면 판결정본...

태그: 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불인정

올봄쯤 경찰서에서전화와서 전세사기피해자인거알았구요 시청가서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했는데 사진과같이 불인정으로 돌아왔네요 사유는 임대차계약이 남아서라는데...

태그: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불인정, 전세사기피해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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