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손해배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재심변론기일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나서 2달만에 변론기일이 2달뒤로 잡혔습니다. 이 변론기일이 채심청구여부에 대한 변론으로 판단누락 부분 만을 다투는 것인지 변론이 재개되어...
제출 증거가 증거될수 없다는 증거...
을 9호증이 현재의 전산시스템 타사이체 화면과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화면 구성 내용이 다르고 1회 이체한도 5,000주 인데 현재 화면은 1만주 입니다. 전산장애 아니라는...
재심청구기간
... 전산장애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1심 인과관계있다 손해배상판결. 2심 인과관계없다. 상고기각. 인과관계없다는 판결근거가 틀렸다 법률위반의 증거를 제시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