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315조 인정안되고 탄핵증거도 안된다는건 아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건데 312조는 왜 적용안되나요? 접견부가 조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럼 증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형소법 공부중인데 전문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반대신문권 보장때문에 그렇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ㅜㅜ 1. 전문증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법잘알 선생님들 99도 2287 판례 예 들어서 설명좀 해주세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은 당해사건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A가 B를 죽이고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했다는 전제라면 1. A가 말한 자백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되는건가요 ? 그럼 312조 1항 혹은 3항이 적용이 되는게 맞을까요 ? 2....

... 다만 다른 전문법칙과 다르게, 313조에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으로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2022 2차 형사법 39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B는 피고인 아닌자 아닌가요..? 그럼 B가 보낸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작성자또는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진정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문제 풀이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당해 피고인 관련 진술의 전문 서류일경우 -> 312조 4항 , 316조 1항 적용 2. 당해 피고인 외 인물 관련 진술의...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르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포함되지 않아서 314조가 적용될 수 있고, 피의자가...

갑 과 을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 편취한 기소사건에서 갑은 법정에서 부인하고 , 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 이후 사망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거 알려주세요 ㅜㅜ 원진술자 b죠? A= 피고인 B=피고인 아닌자 (전문증거) 공범신분인 A는 원인불명 및 소재불명이 필요없고 전문증거로 사용하려는 피고인 아닌자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