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산사업법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상근으로 군복무중이고 3월달에 국민인증? 리브모바일 세개하면 돈준다고 해서 인증하고 돈받았습니다. 근데 5월에 경기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가 왔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조사를 해야 한다고해서... 저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만 조사를 받는다고 하였고...

... 그리고 변호사 선임 같은거 해야하나요 전과기록 안남을려면 기소유예 받아야 한다는데 어떡하나요 ㅠㅠ 유심 판매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최소 약식기소 봅니다

제가 다음주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전화로 왔었고 내용이 제가 유심을 판매했고 카톡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핑계지만 저 진짜 이런건줄 몰랐거든요 그냥 돈 준다고...

대출이 필요해 자칭 중개인과 소통 및 의뢰를 하였고 전국대표번호 개통이 필요한 창업기준 상품이 가능할 것 같다며 전국대표번호 개통을 요구하여 그사람이 알려준 이매일...

휴대폰대리점 직원입니다 실적때문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그휴대폰을 단한번도 써본적이 없고 (소액결제X 통화X 문자X) 그휴대폰 요금도 제가...

현재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들어간지 일주일정도 된거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그거랑 보피 사기방조죄 라고 대충 들은거 같은데.. 1.혹시 이경우 1심재판은...

작년 10월달에 개통된 유심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 피싱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 근데 금일 의정부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라온 상황입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초범인데 벌금 얼마 정도 나올까요? 2.군에서 조사 받나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