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복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법은 죽은걸까요?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절차나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판사가 제출된 모든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판결에 적용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확실한 증거자료가...
선고일 이전에 제출할 서류
민사 소송중 선고일이 다가오고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선고일을 연기해달라 신청할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내야할까요? 선고일...
소 제기부터 상고까지
민사소송에서 소 제기 부터 상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원고의 입장이고 대여금 소송중인데 변론종결후 다음달 2월중순 선고일만 남았습니다 2월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