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병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보험사기 사건 총 3개가있습니다. 이중 한건은 구약식 700만원 두건은 수사중이라고 나오는데 기다렸다가 나머지꺼 벌금나오게되면 병합해서 정식재판 청구할수있는지...

현재 사기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5월에 첫 공판을 했고 7월 21일 두 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이 별개로 하나 더 있는데 이...

저는 피해자신분으로, 현재 재판이 이전 사건과 병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1달정도 남았는데 공판기일 사이에 배상명령과 엄벌탄원서를 써도되나요??...

제가 1월14일에 재판을 받습니다 10 31일에 4건에 대해서 첫 재판을 받았고 1월14일에 선고를 받습니다 그 중간에 11월10일에 2건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12월 3일에...

제가 12월17일에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월5일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다른건을 조사받는데 병합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합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현재 사기6건 (총 56만원) 으로 12월17일에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조사 받지않은사건 두개 (총26만원) 가 있습니다 조사받지않은 사건도 재판전에 한짓이구요 1...

특수절도)야간에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현장 체포 되었습니다. (6월 23일 재판) 2. 1번 사건이후 구속풀리자마자 한달뒤 인터넷 사기를 쳐 10명의 피해자 총 500만원 사기를...

제가 아청법 위계에의한강제추행1건 공연음란으로1건 총2개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받는데요 아청법은 무죄주장이고 공연음란은 인정하고 반성문제출한상태입니다 제일...

제가 아청법 위계에의한 강제추행이란 죄목으로 1차공판앞두고있습니다 무죄주장이고요 근데 1차공판 앞둔 상황에서 공연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공연음란은 죄다 인정했습니다...

제가 1차공판을 앞두고 술먹고 실수를해서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 아마 벌금형나올거같다고 하던데 1차공판앞두고있는건 무죄주장이고요 벌금형은 술먹고실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