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피해자이구요 약 3년전에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데 그때 피의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피의자가 제 진술서를...
... 나홀로 행정소송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재심신청 중 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재심신청기간 30일이 지났으므로 안되는 겁니까? 재심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 지역 상관없이 재심 신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재심청구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때문에 부산으로 이송되게 되는거 아닌가요?
... 지금 재심 신청해도 가능한건가요? 재심 신청하는건 다시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재심신청 하는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늘수도 있고 줄수도있습니다 판결받은 본인이...
재심을 볼 수 있는 기간이 판결이 나고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 날짜가 본인이 잡는게 아니라 알아서 잡히는거고 2개월 안에는 재심을 봐야 되는건가요??
... 재심신청 해도 될까요 ? 하면 더 벌이 쎄진다던가 그런게 있나요 ? 그리고 전에 폭행... 재심신청 한다면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 아니면 혼자 해도 될까요 ..? 주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업무 중 술을 먹지 않습니다. 사건 당일 전동킥보드가 없어져서 112 신고했더니 오지도 않고, 구급 대에 연락했고...
참고로 저는 형사사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초범인데 벌금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1심 판결후 시간지나서 항소 못하고 재심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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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예 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요 어떻게 국선 변호인을 미리 선임해서 재심청구하는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부터 어떻게 해야 재심 사유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