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는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면 정신적 손해는 위자되었다라고 보므로, 특별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다면 이부분은 인용되고 정신적 손해부분만 기각될...
태그: 배상명령신청, 위자료, 재산적손해, 정신적손해, 판례, 인용, 기각, 손해배상금, 재산조사, 강제집행
... 판례는 재산적 손해가 전보된 경우 정신적 손해는 위자되었다고 보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잔여보증금이...
태그: 명도소송, 명도집행, 전문가, 시행착오, 재산적손해, 정신적손해, 취자료, 보유부동산, 정신적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