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뮬손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관계없이 재물손괴죄로 일단 사건접수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신랑은 지금 이 건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않도록 진술을 해야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 아마도 죄가 성립된다면 재물손괴죄로 될텐데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3. 만약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도 같이 되나요? 4. 저는 합의금 1000만원 정도로...

새벽에 공원 화장실을 갔다가 문을 조금 세게 밀고 나왔는데 그 공원에 있다가 몇분뒤에 다시가니까 문 상부쪽이 빠져있더라구요 저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집에 왔는데...

마지막으로 텀블러에 든 물을 마시고 두시간동안 이동수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 책상에 있던 텀블러의 물에 장미향이 나는 차로 추정되는 것을 타고 마셨습니다. 분명...

... 아마도 죄가 성립된다면 재물손괴죄로 될텐데 이정도면... 첫째,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올해 20살 입니다 . 전에 특수상해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번년도에 20살이 되고 술에 취해 길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도중 사건화가 되어 폭행과 재물손괴건이...

... 재물손괴죄 증거 자료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제가 상대방의 물건을 모르고 피해를 입혔는데 그 당시 제가 본 그 피해액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주었고, 나중에 되서야 돈을 더...

고의 재물손괴라면 수리비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민사소송 걸어서 받는건가요? 합의금식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 일단 경찰서에 동영상 가지고가서 재물손괴죄로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합의금 받고 합의해도되고 안주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돈 받아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