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벌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어떤 남자분이 열쇠로 운전석 문짝. 운전석쪽 뒷문짝 왼쪽휀다 트렁크 오른쪽 휀다까지 긁어놨구요 이유는 모르겠구요. CCTV, 블박 다찍혀서 증거...

안녕하세요? 아파트 거주지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되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몇일 지난 상태에서 발견을 한 상황이라 CCTV 내용 전체를...

기소유예 떨어젔는데 이렇게되면 벌금은 안나오는 건가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이 없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지 않고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저는 상대방을 폭행,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고소를하여 둘다 폭행에대해...

범인은 잡혓고 합의 원하는데 재물손괴죄랑 절도죄 두개가 성립되는건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부르는게 적당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급해서.. 광고 말고 빠른 답장...

20살친구가 폰을 박살냈는데 애플정식서비스센터 가니까99만원나왔어요(아이폰15)폰을 새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서비스내역서,친구가 망가트린증거...

과음을 하고 걷다가 실수로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긁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과음을 하여서 성이...

제가 대학교에 명품백을 들고 갔는데 검정고시로 들어온 또래가 제 가방 모서리를 눌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참담한 일이네요. 이름 모를 친구의 부주의로 인해 가방이...

안녕하세요? 해당 차량의 차주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의 앞좌석 측면 양쪽 유리창에 되어 있던 코팅을 제법 큰 둥그런 모양으로 긁어서 벗겨 내었을 경우(육안상...

어제 친척분 집 방문 후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고의로 차량을 운전석 문부터 뒷자리까지 열쇠같은걸로 긁고 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물손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