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친구가 폰을 박살냈는데 애플정식서비스센터 가니까99만원나왔어요(아이폰15)폰을 새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서비스내역서,친구가 망가트린증거...
지난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친구들이랑 자주 먹던 가게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도 마시고 하다보니 장난치면서 친구가 처음에 그 가게 앞에 있던...
건물을빌려줬는데 그안의집기를 허락없이 버렸는데 손괴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차량을 손괴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구형이 되었구요 검사님은 약식명령 벌금을 구형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설명하기 앞서 현재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지금부터 A씨 라고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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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빵으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 후 조사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사실 인정했고요. 저는 합의안한다했고 그렇게 형사분이 조사 마무리 하신다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제가 관리하는 창고 건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작게 도로가 나있는데, 대형트럭이 제 건물을 끼고 우회전을 하면서(회전각이 안나와...
1월 16일 아는 후배가 제 휴대폰을 떨어트려 휴대폰 뒷면 카메라, 전면 디스플레이가 깨졌습니다. 후배도 자신이 떨어트린걸 인정하고 수리비를 주겠다 했습니다.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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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양형 노력을 하셔서 벌금 감액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양형은 어떤 것을...
재물손괴죄 합의금기준 명품 옷하나없고 이불은 다 옛날 이불인데 합의금이 400만원이면 맞는건가요? 합의후 형사처벌시 벌금도 추가되나요? 형사처벌시벌금추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