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몇일전에 술에취해서 일어나보니 무릎은 다까지고 손도 다치고 말이아니였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니 차량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 이제 지칠대로 지쳐서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고...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되어도... 부순거면 재물손괴죄가 성립 가능하겠지만 실수로 부순거면...

우선 글을 시작하기 앞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에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건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학교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편의점으로...

... 아무것도안하고 지켜보고있었는데 cctv영상도있습니다 CCTV 영상이 중요한데.....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 재물손괴죄의 공범이 되고....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건물주차장 벌집을 임의로 제거 하면서 약품을 사용한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 되는데,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재물손괴죄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집강아지(도베르만) 다른 강아지(진도)한테 물렸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진도강아지가 저희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처음들어보는 강아지비명소리에 놀라서보니 진도가...

... 아침에 너무 놀라 경찰에 바로 신고 하고 경찰 분들이 출동하여 너무 기괴하고 불길하다고 이거는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형사 배정...

... 상황에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그 사람은 자기 핸드폰이 망가졌다며 저를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받은 결과, 폭행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물손괴죄는...

12월24일에 맡겼는데 아직 못받고 있네요 몇번 만나도 다되었다는 얘기만하고 계속 안주고 미뤄서 환불요청하니까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 10만5천원냈는데 5만원만 주고...

옆집 사람이 현재 사진에 저 차한대 들어가는 공간을 7년동안 자기 땅처럼 사용했어요 그 공간을 지나야 자기네 집뒤쪽에 차를 세울수있거든요 저희는 아예 사용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