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제미합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20살친구가 폰을 박살냈는데 애플정식서비스센터 가니까99만원나왔어요(아이폰15)폰을 새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서비스내역서,친구가 망가트린증거...

지난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친구들이랑 자주 먹던 가게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도 마시고 하다보니 장난치면서 친구가 처음에 그 가게 앞에 있던...

건물을빌려줬는데 그안의집기를 허락없이 버렸는데 손괴죄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차량을 손괴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구형이 되었구요 검사님은 약식명령 벌금을 구형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설명하기 앞서 현재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상태입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여자친구와 직장동료 (지금부터 A씨 라고 지칭)...

담배빵으로 인해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 후 조사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사실 인정했고요. 저는 합의안한다했고 그렇게 형사분이 조사 마무리 하신다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제가 관리하는 창고 건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작게 도로가 나있는데, 대형트럭이 제 건물을 끼고 우회전을 하면서(회전각이 안나와...

1월 16일 아는 후배가 제 휴대폰을 떨어트려 휴대폰 뒷면 카메라, 전면 디스플레이가 깨졌습니다. 후배도 자신이 떨어트린걸 인정하고 수리비를 주겠다 했습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다른 양형 노력을 하셔서 벌금 감액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양형은 어떤 것을...

재물손괴죄 합의금기준 명품 옷하나없고 이불은 다 옛날 이불인데 합의금이 400만원이면 맞는건가요? 합의후 형사처벌시 벌금도 추가되나요? 형사처벌시벌금추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