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지시사항으로 방문판매업 허가가 안나온다는게 법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시사항...
태그: 방판법, 자자체장, 재량의남용, 구성요건적신고, 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 신뢰의원칙, 행정심판,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