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저희 600평 짜리 땅이 무안군에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로계획이 잡혀있어서 팔거나 건물 짓는것도 제한이 되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실효된다는 법률을...
태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무안군, 실효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 먼저 질문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소유하고 계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 또는 일몰 여부가 예측이 불가능하여 재산권행사를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것...
태그: 도시계획도로, 도로보상, 도로집행, 도로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보상, 도시계획시설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몰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로 이용은 되고있으나 도로 안에 사유지가...
태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주위토지통행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매수청구권, 도로폐지, 도로해제신청, 미집행도시계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