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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
공소사실의 단일성 혹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공소제기하면 공소제기의 효과가 있다 가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이라는데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태그: 법알못구제좀요ㅜㅜㅜ, 형사소송법, 잠재적심판대상, 법고수님젭알
상해죄 범인, 피해자 죽으면 상해치사로...
상해를 저지를 범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데 교도소 수감중 피해자가 상해 원인으로 결국 사망. 이 때 검사는 수감중인 자를 다시 상해치사로 기소하여...
태그: 잠재적심판대상까지기판력, 소송의동적발전적성격, 공소장변경허용범위, 이원설, 현실적심판대상, 잠재적심판대상
불고불리가 잠재적 심판대상+기판력...
...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잠재적 심판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무슨소리인가요? 만약에 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선고 다음날 죽었다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