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에 적용되는 공무원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사건요약"이 짧고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1....
태그: 공무원, 불법행정, 잘못된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 원상복구, 농지, 죄목,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