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있는 의무를 어떠한...
태그: 자유권규약
자유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유권이 필요한 이유를 써주세요..저 학원숙제인데..ㅠ 급해요!! 3시까지는 다 서야해서..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현재 유엔은 유엔-개인-국가 이렇게 세 주체간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을 토대로 인권 보호를 한다고...
태그: 국제기구, 유엔, 인권보호,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국제정치, 정치외교학과, 인권, 유엔헌장
국제인권규약에서 인권의 내용중 B규약(자유권규약)이 선택의 정서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그리고 제2의 선택의 정서는 자유권 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