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 떠안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걸로 자살방조죄 안 됩니다.

... 이는 자살방조죄나 자살교사죄에 성립될까요? 성립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일까요? 이런 방면으로 잘 알고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답이 듣고싶습니다. 괜찮아요

... 이는 자살방조죄에 성립될까요? 성립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벌일까요? 이런 방면으로 잘 알고계시는 전문가분들의 답이 듣고싶습니다. 저내용이 해당대는지는 모르겠지만...

... 정 죽을거면 경찰에게서 나한테 귀찮게 연락 안 오도록 나랑 대화한 내역 지우고 다른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자살방조죄인가요?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한명이 실수로 안죽고 살게되면 자살방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예 한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마음에 안든다 그냥 죽어라 라는 말을들었는데 자살방조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고소할수있나요? 그말듣고 자살방조까지 하면서 우울증에...

죽고싶단 사람에게 그럼 죽어 라는 말을 하면 자살방조죄 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죽고싶다는 사람에게 죽어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자살 방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연인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상대가 헤어지면 죽을 거라고 협박을 한 상황에서 그 상대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자살을 했을 때 말리지 않은 것도 자|살...

... 혼자가서 ㅈㅎ를 하던 도중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술이랑 약? 같은걸 먹더니 그대로 뛰어내렸다고 친 후 제가 신고를 한다면 자살방조죄인가요?

... b님이 만약 자살을 하신다면 a님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나요? 2.그리고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3. 자살방조죄가 아니더라도 살인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